25억 과징금 미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불명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파장과 의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체납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은순 씨, 지방행정제재금 개인 최고 체납자 등극

이번 명단 공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그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25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체납 배경과 과정: 명의신탁, 소송, 그리고 최종 확정

최은순 씨의 과징금 체납 배경에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27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 개인과 법인의 심각한 체납액

이번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현황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으며,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 씨였으며,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현황: 개인 및 법인의 체납 사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현황도 심각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1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만원, 법인 430억7700만원 등 총 1014억7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체납 사례들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체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사회적 의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촉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체납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만 콕!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25억원 과징금 미납으로 인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등극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개인 및 법인의 막대한 체납 규모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 체납 배경이 드러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실한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촉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Q.최은순 씨의 과징금 체납 배경은 무엇인가요?

A.최은순 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을 위반, 25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1위가 되었습니다.

 

Q.이번 명단 공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