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의 편향성 논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반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정권에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불송치 결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 위반 증거 부족과 대선 영향 의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바꿨다.
혐의 인정된 부분과 이 전 위원장의 반박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출연, 페이스북 편향 발언,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 법률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이해 부족과 정권 영합을 비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추가 주장과 검찰에 대한 당부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 6개월 허위 주장과 불법 체포에 대한 경찰의 반성 부재를 지적하며, 검찰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이 초래할 부작용을 언급했다. 또한, 검찰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하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나 법원 석방 명령으로 풀려났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핵심 내용 요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불송치 결정과 혐의 인정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송치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지난 4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즉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답변이 불송치 결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Q.이진숙 전 위원장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출연, 페이스북 편향 발언,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입니다.
Q.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경찰 수사가 정권에 편향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 법률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