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개혁'과 '개헌'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시작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시작: 당선 일성과 비전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98.6%의 압도적인 찬성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주거권 실현을 강조하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
조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토지공개념과 보유세 정상화: 부동산 시장 개혁의 핵심
조 대표는 토지 공개념이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 안정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조 대표는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하여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개헌
조 대표는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개혁 과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촉구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전 개혁 5당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질문하며,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향후 행보
조국 대표는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을 만들고,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지양하며, ‘큰 가치·비전·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받아안아, 혁신당을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큰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국 대표가 강조하는 부동산 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 보유세 정상화,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Q.개헌과 관련하여 조국 대표가 제시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A.조 대표는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국회 개헌연대 구성,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지방선거에서의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 실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Q.조국혁신당의 향후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A.조국혁신당은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을 지향하며, ‘큰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