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축소, 농민 부담 가중 우려: 2025년 예산안 분석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축소 논란: 업계의 불안감 고조

내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융자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료업체들은 국제 환율 변동과 원료 수출국내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축소는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 제품 가격 인상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사업의 구조와 중요성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요소·염화칼륨·인산이암모늄(DAP) 등 무기질비료 원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하면 국비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초 내놓은 ‘2025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비료업체는 연 3% 이율로 비료 원료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국비로 보전한다.

 

 

 

 

예산 삭감의 배경과 현재 상황: 국회 심의 과정

농식품부는 2022년 6000억원, 2023년 6000억원, 2024년 4000억원 등 연간 4000억∼6000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규모도 5000억원이다. 예산 집행률도 연평균 99%에 달한다. 하지만 8월26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000억원만 반영돼 우려를 낳았다.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업계에선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업계의 우려: 융자 규모 축소와 변동금리 적용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비료업체가 원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도합 9909억원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융자 지원이 업계 비료 구매 자금의 51%를 지탱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선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융자규모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 1.5% 이율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융자 2000억원당 실제 국비 예산 소요량은 30억원이다. 해당 융자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금리로 일원화되는 것도 업계의 불안 요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결과 2026년도 이차보전사업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일괄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 전환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 증폭

일반적으로 비료업계에선 부담할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 방식을 선호한다. 업계 관계자 B씨는 “2025년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도 금리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선택 카드를 없앤다면 업계로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비료는 10∼12월 원료를 사고 5∼6월 팔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면서 “융자규모가 줄어들면 대부분 비료업체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료 가격 인상 우려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업계 관계자 D씨는 “최근 시중은행에선 5∼6%대 이율을 책정하고 있어 정부 사업 덕분에 2∼3%는 금리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고스란히 비료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 E씨는 “업체들은 연초부터 고정금리 방식을 유지하던가 아예 무이자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료사업에선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무기질비료 지원 축소, 농민과 업계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의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축소 움직임은 업계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결국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적용과 융자 규모 축소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원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Q.왜 업계는 정부 지원 축소를 우려하나요?

A.융자 규모 축소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A.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예산이 결정될 예정이며, 업계는 올해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