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청산, 군 진급예정자 대거 누락… 엄중한 처벌, 그 배경은?

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최근 만난 군 관계자는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진급 보류, 엄벌 조치의 시작

8일 국방부 및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한 것이다.

 

 

 

 

진급 누락의 배경

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관련 법규 및 엄중 처벌

진급 누락 근거는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2항이다. 또 다른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1항 2호다.

 

 

 

 

계엄 관련자 처벌의 흐름

군 소식통은 “현 정부는 계엄 관련자의 경우 장성급 장교는 한직으로 배치하거나 올해 중령, 대령 진급 심사에선 안규백 국방장관의 진급 심사 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 조치의 전망

국방부는 조만간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인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현재 흐름을 보면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핵심 정리

군 당국이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단행하며, 진급 예정자 누락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향후 인사 조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 인사는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급이 보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장교들이며, 군인사법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Q.계엄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장성급 장교는 한직으로 배치하고, 중령 및 대령 진급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후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있습니다.

 

Q.향후 인사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A.현재 흐름을 보면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