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닻을 올리다: 윤석열 측 '위헌' 심판 신청, 재판 지연 가능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파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의 핵심: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역할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확보 여부이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작위 배당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무작위성 확보 방안: 2~3개 재판부 지정 가능성

만약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또는 선거 전담 재판부처럼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중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 배당할 경우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이 부패 전담부인 형사 1·3·6·13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윤석열 측의 반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고 해도, 아무리 눈속임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정지시킨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이 대법원 예규를 제쳐두고 별도 법안을 만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의 시각: 평등권 침해 소지 지적

법률안이 최종 수정을 거치면서 위헌성을 일정 수준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재판부 구성'이란 점은 변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단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선 제기된다.

 

 

 

 

핵심만 짚어보기: 내란전담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둘러싸고 무작위 배당의 공정성, 윤석열 측의 위헌 심판 신청, 재판 지연 가능성, 평등권 침해 소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궁금증 해결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무작위 배당은 왜 중요한가요?

A.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특정 판사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