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자영업 '폐업 둔화'… 소비쿠폰 효과, 지속될 수 있을까?
고물가 시대, 자영업의 현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자영업 시장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사업자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의 영향으로 폐업 증가세가 둔화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쿠폰 효과, 폐업 증가세 둔화에 기여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 214개로, 6월(6만 6천 662개)에 비해 1만 6천 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7월과 8월에도 감소세를 보인 데 이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자영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9월에는 소폭 증가하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 사업자 및 고용 지표의 변화
폐업 사업자 감소와 더불어, 가동 사업자 수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6월 1천 27만 5천 520개였던 가동 사업자는 10월에는 1천 36만 5천 773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역시 3개월 연속 증가하며,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지표입니다.

업종별 희비, 농림어업 감소 vs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증가
자영업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특히 농림어업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농·어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증가세가 나타나, 소비쿠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자영업 지표 개선은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나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구당 실질소득은 증가했음에도 실질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평균소비성향도 낮아지는 등 소비 심리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하락했으며,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출 흐름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시각: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자 감소가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정부 지원에 기대 영업을 이어가는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정책 효과가 사라진 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자영업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긍정적인 신호와 불안정한 미래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으로 자영업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물가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폐업 둔화, 가동 사업자 증가, 고용 지표 개선 등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소비 위축,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비쿠폰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A.전문가들은 소비쿠폰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합니다. 고물가, 소비 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자영업 시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물가 완화, 소비 심리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합니다.
Q.폐업 둔화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A.폐업 둔화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정부 지원에 기대는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