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금지' 대신 '규제'로…노동 환경 개선과 소비자 편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새벽 배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새벽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면 금지’ 주장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 방향을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틀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는 새벽 배송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새벽 배송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노동 시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새벽 배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 구체적인 내용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날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다.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한다.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새벽배송은 주당 40시간을 넘겨 해선 안 된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처럼 구체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이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규제는 새벽 배송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과 수입 보전, 두 가지 과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택배기사가 다른 일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선 또 “배송 단가와 배송료 인상 등을 연동해 개인별 총 노동시간을 관리ㆍ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간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야간 배송료 인상이 필요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 비용을 올려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적정 수입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배송 단가 인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택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새벽 배송 비용 인상 불가피…소비자 반발은?

결국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근로자 건강권에 좋지 않다는 건 모두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의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며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벽배송을 급한 규제로 접근하면 되레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으며, 비용 인상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한 달 만인 이달 13일까지 6만7928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상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새벽 배송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노동자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

다수의 택배노동자도 새벽배송 규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자체 조사에서 93%의 기사들이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로 발생할 고용불안과 임금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분류나 재사용 박스 회수 등 부가적 업무를 (택배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할지 여부, 제외한다면 적정한 1일 노동시간과 주 노동시간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빠르면 구정(설) 전에 합의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벽 배송 규제, 득과 실을 따져봐야

새벽 배송 규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하지만, 비용 인상, 소비자 반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정부, 택배사, 노동자, 소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벽 배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새벽 배송 규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근로시간 규제 강화입니다. 한 달 총 야간노동 12회 이내,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 연속 근무 4일 초과 금지, 주당 40시간 초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Q.새벽 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야간 배송료 인상이 보고서에 언급되었고,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보전을 위해 배송 단가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소비자들은 새벽 배송 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새벽 배송 금지 및 제한에 반대하는 청원이 6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비용 인상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