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개발, 김건희 일가 '뻥튀기' 의혹… 김선교 전 군수, 개발부담금 0원 지시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그림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개발 과정의 불투명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 유착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김선교 전 군수의 '수상한' 지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2016년 4월, 김선교 전 군수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만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인지한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개발비용 조작과 개발부담금 0원의 비밀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한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총 126억7000만원 규모의 과장된 개발비용이 산출됐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되었다.

 

 

 

 

800억 수익, 0원 개발부담금… 그 결과는?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결국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의혹, 추가 수사 가능성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사건의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 사업 비리를 넘어, 권력과 자본의 유착,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핵심만 콕!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개발 비용 뻥튀기, 허위 서류 제출, 김선교 전 군수의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등 일련의 과정에서 800억원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되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로 양평군에 2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권력과 자본의 유착, 사회적 불공정 문제를 드러내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은 무엇인가요?

A.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비용 뻥튀기, 허위 계약서 및 위조 영수증 제출, 김선교 전 군수의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개시시점지가 조작, 개발 비용 과장, 김선교 전 군수의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등의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Q.특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특검은 김선교 전 군수, 최은순 씨, 김진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또한 양평군에 2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