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뒤흔든 쿠팡 청문회: 한국 규제, 美 기업 '마녀사냥'인가?
미국,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칼날을 겨누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DC 방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약속은 지켜졌는가?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잔 델베네 의원은 쿠팡을 예로 들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규칙 설정을 촉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검열 법안 논란과 정치적 마녀사냥
캐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 법안’으로 규정하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과 임시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 정부의 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정위 조사 관행,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펠로는 한국의 공정위 조사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사 개시 기준이 낮고,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며, 정보 요청과 데이터 압수 규모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임의 제출’ 방식의 조사가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관행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디지털 무역 규칙, 공정성을 확보해야
다린 라후드 의원은 미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가치관에 반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장벽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기업, 한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나이절 코리 펠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조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미국 하원 청문회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정위 조사 관행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디지털 무역 규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은 왜 청문회에서 언급되었나요?
A.쿠팡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쿠팡을 통해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Q.공정위 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공정위 조사는 조사 개시 기준이 낮고, 과도한 정보 요청과 데이터 압수가 이루어지며, 영장 없는 ‘임의 제출’ 방식의 조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Q.이번 청문회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청문회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디지털 무역 규칙과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