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강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안 수정 의지 밝혀

수사·기소 분리, 흔들림 없는 원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안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지를 표명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 대표는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정·변경 가능성 열어두고, 국민 의견 수렴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고 말하며, 정부의 입법 예고가 확정적인 안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

정 대표는 “전날 저는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일본 출국을 배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받았다.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잘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항상 원팀, 원 보이스로 움직여 왔으며,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은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내란 특검 관련, 엄중한 입장 표명

정 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하여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다신 내란의 ‘내’ 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히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종합 특검, 반드시 처리할 것

정 대표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차 종합 특검의 성공적인 추진은 사회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내용 요약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안 수정 의지를 밝혔다. 국민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내란 특검 관련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2차 종합 특검의 성공적인 처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사·기소 분리란 무엇인가요?

A.수사·기소 분리는 수사 기관(경찰)과 기소 기관(검찰)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Q.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충분히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Q.2차 종합 특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차 종합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엄중하게 사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