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설립 보류, 인권위의 '꼼수' 논란… 법원 선고 연기 의혹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1년 8개월째 제자리걸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재단 설립 신청 후 1년 8개월째 논의가 지연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해 온 단체는 인권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안건을 보류했으며, 이는 법원의 선고 연기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 재상정 논의 또 미뤄져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상임위원회 구성원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의 기존 입장에 대한 반대로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는 지난 10차 상임위원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재상정된 논의였으나, 다음 재상정 일자는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측, '선고 연기 꼼수' 주장하며 강력 규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위가 상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법원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 1심 선고기일을 한 차례 변경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법인 설립 허가 전제 조정 권고'를 무시한 결정이며, 예정된 선고를 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준비위는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인권 기구의 책무를 저버린 안창호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조정 권고에도 '결정 거부'… 소송까지 이어진 갈등

앞서 준비위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국가기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조정 권고안을 통해 사실상 인권위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인권위는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민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법인 설립 허가 심사 기한을 훨씬 넘어서는 조치입니다.

 

 

 

 

인권위의 늦장 대응, 변희수재단 설립 난항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보류되면서, 재단 설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년 8개월간의 지연과 법원 조정 권고 무시 의혹은 인권위의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넘어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궁금증

Q.변희수재단 설립이 보류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명 전원 동의가 필요하나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Q.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신청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A.지난 2024년 5월 신청 후 약 1년 8개월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Q.재단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재단 측은 인권위의 결정이 법원의 선고 연기를 위한 꼼수라며, 사법 절차 지연과 인권 기구의 책무 저버림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