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캄보디아 ODA, 국조실 패싱? 통일교-김건희-윤석열 커넥션 의혹과 수상한 예산 편성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그리고 ODA 예산의 수상한 연결고리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2백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한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유착 의혹도, 청탁했던 금품 실물과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실체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도운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캄보디아 ODA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ODA 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나?

이 의혹의 중심에는 지난해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전혀 쓰이지 않아 한 달 후 불용처리가 됐던 예산인데요. 그럼에도 불용처리 한 달 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을 위해 돌연 1,300억 원이 편성돼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국무조정실 심의를 건너뛴 캄보디아 EDCF, 그 배경은?

그런데 이 캄보디아 EDCF는 통상적인 사업과 달리 몇몇 절차를 생략하고, 중간 이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자기 편성됐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국무조정실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을 두고 25년도 종합시행계획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ODA 예산 심의 절차,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역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ODA 사업 및 예산 심의 절차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 그리고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쳐 편성됩니다. 통상적인 ODA 사업이라면 주관기관이 각 부처에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는 다시 시행계획안을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계획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완성된 계획안을 각 기관들이 제출하는 곳이 바로 국무조정실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국무조정실은 왜 패싱되었나?

당시 국무조정실은 자신들이 패싱당했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절차 생략이 이뤄졌다는 걸 미리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캄보디아 EDCF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 건 추후 국회 심의를 할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실에 곧바로 제출을 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절차 무시와 속도 강조, 그리고 1,300억 원의 미스터리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ODA를 국익에 부합되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추진이라는 게 좀 묘했는데요. "ODA 사업 승인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보다는 '속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짚어본 캄보디아 ODA 예산 의혹

통일교 관련 의혹과 1,30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ODA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의문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무조정실 패싱, 절차 무시, 그리고 50억 원 시범 사업 예산의 불용 처리 후 1,300억 원 예산 편성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캄보디아 ODA 예산이 갑자기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통일교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Q.국무조정실은 왜 캄보디아 ODA 예산 편성에 관여하지 못했나요?

A.기획재정부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실에 직접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ODA 예산 편성 절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Q.앞으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A.수출입은행은 향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신청 전, 사전 수요조사 내용 및 예산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