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위기, 사법개혁법 강행 시 '끝까지 투쟁' 선언

사법개혁법 강행 시 2월 임시국회 정상 운영 불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간첩죄 개정안 처리 방해에 대한 비판

송언석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엮어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법왜곡죄 통과를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간첩죄 개정부터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일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개헌은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 실패로 인한 환율 상승, 고물가, 부동산 대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난항, 사법개혁법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 정상 운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투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간첩죄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사법개혁 법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Q.필리버스터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시,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Q.간첩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첨단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