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 국회에 전달

거래소 대표들, 국회 방문해 '지분 제한' 우려 전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포함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대표들은 해당 조항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의사결정 및 투자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국경 없는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분 규제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위축 가능성 제기

거래소 측은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경직된 지분 구조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나 전략적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결단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차이가 누적되면 국내 사업자가 해외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지분 제한보다는 사업 규모나 시장 내 위치를 고려한 '차등 규제'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입법 논의, 정책위원회로 공 넘어가

민주당 TF는 의원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조만간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TF를 넘어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 단계에서 정부안과 TF안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입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책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51% 룰 등 다른 규제도 함께 논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은행 51% 룰'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행 51% 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지분 50%+1주를 은행이 보유해야 발행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TF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며, 통합안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정책위원회가 정부안과 TF안을 조율하며 최종 입법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대주주 지분 제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포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논의는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며, ATS 수준의 지분 제한 및 은행 51% 룰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은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영 의사결정과 투자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국경 없는 경쟁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Q.ATS 수준의 지분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A.대체거래소(ATS)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Q.은행 51% 룰은 어떤 내용인가요?

A.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지분 50%+1주를 은행이 보유해야 발행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규제 방안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