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대가, 엇갈리는 진술 속 진실 공방: 돈 돌려주려던 강선우 vs 피했던 김경
1억 원 공천 대가, 진실 공방의 시작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으려 회피했다는 강 의원의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돌려받을 당시 의아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시의원이 항의하며 1억 원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돈 반환 시도와 김경 전 시의원의 회피 정황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김 전 시의원이 계속 회피해 바로 돌려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피할 수 없도록 후보자 전체 모임을 주선했으나, 김 전 시의원은 선친 추도식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려 했을 때도 김 전 시의원이 옷을 갈아입겠다며 자리를 피하는 등 반환이 지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전 보좌관에게도 반환을 지시했으나, 김 전 시의원이 연락을 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 전 시의원이 유세할 때 유세차에 던지고 오라는 극단적인 지시까지 했으나, 보좌관은 지방선거 이후 대응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엇갈리는 만남과 돈 반환 과정
두 사람의 만남은 그해 8월 중순에야 성사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돌려주려고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안 받고 싶다며, '아잉 안 주시면 안돼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차에 실어주며 반환했지만, 김 전 시의원이 엘리베이터와 차 문 앞에서까지 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이 언제 만나줄지 몰라 식당을 일주일 내내 예약해 놓고 기다리기도 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남 전 보좌관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쪼개기 후원 시도와 반복된 반환
돈을 돌려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 측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2022년 10월, 17명의 후원자가 최대 한도인 500만원씩 총 8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돈을 보냈다는 말에 즉시 반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후원금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했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 전 시의원은 '초콜릿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돈을 전달하려 시도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개 일정에서 이를 똑같이 돌려주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가방 전달, 후원금 반환, 그리고 5차례의 반환
김 전 시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와 강 의원 어깨에 가방을 걸어주며 '힘내시라고 가져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은 몸싸움하다시피 거부했으나 결국 놓고 가려는 것을 '보좌관에게 갖다 주라고 하겠다'고 경고한 후에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5000만원의 후원금이 다시 입금되자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시도로 판단하고 즉시 전액 반환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에 '주면 돌려주고, 주면 돌려줬다'며 총 5번의 반환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이에 대해 강 의원 측 일방 주장이며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엇갈리는 주장 속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배임수재·증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 공천은 당무에 해당하여 뇌물죄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돈 반환 회피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변호사는 누군가의 거짓 진술이 명백하며, 이는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경찰은 정당 공천 과정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뇌물죄의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Q.김경 전 시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 회피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강선우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이 모임 불참, 자리 피하기, 연락 회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 반환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일정표와 보좌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김경 전 시의원 측은 강선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A.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별도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후원금 역시 강 의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