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13년, 쿠팡은 날고 홈플러스는 왜 휘청일까?

홈플러스, 급여 분할 지급…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물류 거점 전략

홈플러스가 임직원 급여의 절반을 분할 지급하는 사태가 반복되며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13년간 유지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전국 점포의 80%를 퀵커머스 등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규제로 인해 새벽배송 허용 등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규제에 막힌 오프라인, 쿠팡에 밀린 대형마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금지와 매달 두 차례의 의무 휴업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강자인 쿠팡과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 쿠팡은 주 7일, 새벽 배송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되면서 점유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쿠팡의 연간 매출은 1년 만에 약 10조 원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28조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점포 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비중 59%… 시대에 뒤처진 유통 규제

국내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9%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비중은 9.8%로 사상 처음으로 10%를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유지된 유산법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으며, 이대로라면 온라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유통법 개정 시급

홈플러스의 위기에는 사모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집중도 원인이지만,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인한 오프라인 업황 침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만 국내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낡은 규제, 새로운 유통 지형을 만들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과 맞지 않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는 반면, 쿠팡은 급성장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비중이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유산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유통산업발전법은 언제 도입되었나요?

A.유통산업발전법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되어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Q.대형마트의 주요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주요 규제 내용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달 두 차례의 의무 휴업입니다.

 

Q.온라인 유통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A.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0.6%에서 지난해 59%까지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