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임차인 '울며 겨자 먹기' 이사 행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차인 불안 가중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집이 팔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송파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값 상승 속 '떠밀려 이사' 현실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0개월 연속 상승하며 6억 694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대비 약 1억원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같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결국 떠밀려 이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등한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임대인, 도의적 책임으로 '이사 비용' 지급

상황이 급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타협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사 비용,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대단지 공인중개사 B씨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약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차인들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세입자 보호' 위한 추가 대책 촉구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임차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들이 없도록 대책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속 이사 비용 부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세가로 인해 이사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시급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A.임차인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Q.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A.임대인이 다주택자이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매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이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이 도의적 책임으로 이사 비용,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약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