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통과: 헌법 논쟁과 정치적 파장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특별사면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 과정과 쟁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의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밝혔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명백한 위헌’ 반발

법안이 의결된 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회의 내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치적 논쟁 심화

김용민 의원은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지,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면법 개정안, 정치적 논란 속 법사위 통과

내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사면 가능 단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정치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사면금지법’이란 명칭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과거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Q.대통령의 사면권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나요?

A.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지만, 법률로 사면의 대상이나 절차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Q.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는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요?

A.국회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약 18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초당적 합의가 있어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