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윤석열 1심 판결' 정면 비판: 내란 시점 논란 집중 조명

진보 단체, 1심 판결 오류 지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판결 내용 전반을 비판하며 항소심에서의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시점 규정, 앞뒤 안 맞는 논리?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단장은 "2024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가 12월 1일에야 시작됐다고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하게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누락 비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대표는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내란을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적 관점이 아니라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가 내란죄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아닌 단순 기능 마비로 축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서 '노상원 수첩' 추가 조사 촉구

참석자들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더욱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진보 단체들의 날 선 비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시점 규정의 오류와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누락 등을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 등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궁금증

Q.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12월 1일로 특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하게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습니다.

 

Q.참여연대와 민변이 지적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이들은 2024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도, 내란 행위가 12월 1일에야 시작되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Q.항소심에서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노상원 수첩'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노상원 수첩'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단체들이 주장하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