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 규제 칼날,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똘똘한 한 채'의 종말?

정부, '똘똘한 한 채' 투기 수단 차단 나선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유세 인상,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메시지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미국(0.83%), 영국(0.72%), OECD 평균(0.3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 대통령이 세금을 '마지막 수단'으로 언급해 온 만큼, 투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보유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됩니다. 과거 95%까지 적용되었던 이 비율은 현재 6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도록 누진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가 주택 보유,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할 능력만큼만 보유하도록 하고, 고가 주택에 따르는 부담률을 높이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세금 혜택과 함께 투기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똘똘한 한 채'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정부가 투기용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제동을 걸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누진 구조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보유세란 무엇인가요?

A.보유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Q.'똘똘한 한 채'란 어떤 의미인가요?

A.'똘똘한 한 채'는 비싼 집 한 채만 소유하여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할 때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기준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