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외면한 민주당, 대구 정치권 '지역 차별' 맹비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역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추경호 의원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처리를 '폭거'이자 '소매치기 입법'이라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특정 지역만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경북(TK)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TK 자존심 짓밟는 폭거' 비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행정통합법 처리를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백한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여당이 광주·전남 지역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TK 지역 법안은 뒤로 미룬다면 국민들이 이를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지라고 역설했습니다. 국회가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시간표'에 올려놓고 지연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500만 TK 시도민 홀대' 주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TK 행정통합 특별법 재논의를 거부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500만 TK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지역 차별 폭거이자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통합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민주당이 온갖 구실을 들며 TK 통합법 처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법사위를 열어 전남·광주 특별법과 같이 TK 통합법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장수 전 부시장, '대놓고 전남·광주만 지원' 의혹 제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처리를 '최소한의 양심도, 도리도 모르는 소매치기 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전남·광주에만 몰아주려는 의도가 깔렸다며, '대놓고 합법적으로 전남·광주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전남·광주에 해마다 5조 원씩 4년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몰아주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TK 통합법 외면, 지역 갈등 심화 우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 정치권은 이를 지역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추경호 의원과 정장수 전 부시장은 민주당의 행태를 '폭거', '소매치기 입법'으로 규정하며 TK 지역 통합법 논의 지연과 특정 지역 지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구 정치권, 무엇을 우려하고 있나?
Q.대구 정치권이 민주당의 행정통합법 처리에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구 정치권은 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역 차별'이자 '홀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주호영 의원은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언급했나요?
A.주호영 의원은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산업 재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Q.정장수 전 부시장이 제기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재정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정장수 전 부시장은 전남·광주에 대해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중 해마다 5조 원씩 4년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몰아주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