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1심 부정' 국힘 향해 맹폭 "사법부 지킨다는 말, 모순"

이준석,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저지 투쟁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3법' 저지 장외투쟁을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부정하면서도 사법부를 지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과의 연관성 지적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천대엽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지목하는 세력과 손짓하면서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와 국민의힘 입장 대비

이 대표는 21대 총선 관련 126건, 22대 총선과 20대 대선까지 합산하여 총 182건의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지킨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직격탄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서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에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적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국힘 향해 '사법부 부정' 맹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3법 저지 투쟁을 '모순'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면서 사법부를 지킨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부정과 선거 소송 판결 불인정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사법개혁 3법'은 무엇인가요?

A.이 대표가 언급한 '사법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을 지칭합니다.

 

Q.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론자'라고 지칭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의 선거 소송 판결은 182건 전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모순이라고 지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