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유튜버, '한국 하반신 시신 37구 발견' 허위 주장으로 검찰 송치

허위 정보 유포한 유튜버, 결국 검찰행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일본 활동 유튜버 '대보짱'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주장, 그 내용은?

조씨는 지난해 10월,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되었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실종자가 8만 명'이라는 근거 없는 정보도 함께 유포했습니다.

 

 

 

 

경찰,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

이러한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으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유튜브 채널 개설 배경과 영상 게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유튜버의 항변, '인터넷 정보 소개했을 뿐'

한편,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가짜 뉴스의 파장, 진실은?

허위 정보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유튜버 사건은 온라인상의 정보 확산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주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통신을 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침해·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국익 저해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Q.조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가요?

A.경찰 조사 결과, 조씨가 주장한 '하반신만 있는 시신 37구 발견', '비공개 수사 150건', '실종자 8만 명' 등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조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어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