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신속 추경 편성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시

위기 극복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방식에 대해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조세 지출, 재정 지출 등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양극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 활용 및 기업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독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 방식 중 하나로 지역화폐 형태를 제안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 등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독과점 남용 감시 및 청와대 공직자 처우 개선

이 대통령은 기업의 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상품 몇 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돼 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청와대 공직자들의 격무를 언급하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정원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BTS 컴백 공연 안전 관리 및 K-컬처 위상 제고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컴백 공연에 대해 철저한 사전 현장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응급의료체계, 안전대책, 편의시설 점검을 세밀하게 하고, 바가지 상술 단속 및 제재를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이번 공연이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속한 추경과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 경제 활력 되찾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물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 활용, 기업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독려와 더불어 독과점 행위 감시, 공직자 처우 개선, 대규모 공연의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궁금증 해소

Q.추경 편성이란 무엇인가요?

A.추경(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경제 상황의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직접 지원은 대상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간접 지원은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과 차등 지원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극화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Q.지역화폐를 통한 이중 효과란 무엇인가요?

A.지역화폐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전통 시장 등에서 사용되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지원금 사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