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보유세 폭탄, 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되나?
공시가격 급등,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보유세 강화 시 월세 상승 사례
과거에도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월세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월세지수는 평균 20.5% 상승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에도 종부세 강화 정책과 함께 서울 월세지수가 누적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기관 분석: 보유세 인상, 전셋값 상승 요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부세 인상은 2년 이내에 전셋값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치가 높다면 보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전·월세 물건 감소, 임대료 상승 압박 가중
최근 전·월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면서 임대료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유도 정책과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증가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전·월세 물건은 지난달 대비 12.8%, 1년 전과 비교하면 3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위축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상승은 임대료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갭투자 제한, 전·월세 공급 위축 요인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전·월세 물건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러한 공급 위축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여 임대료 상승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보유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높아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사례와 연구기관 분석, 그리고 현재 전·월세 물건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보유세 폭탄, 세입자에게 전가되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유세 강화 시 월세가 상승했으며, 연구기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전·월세 물건 감소와 갭투자 제한 등 공급 위축 요인까지 겹쳐 임대료 상승 압박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집주인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Q.과거 보유세 강화 시 월세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A.노무현 정부 시기(2005~2008년)에는 평균 20.5%,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에는 누적 1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전·월세 물건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정부의 실거주 유도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증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갭투자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