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규제 폭풍, 공부방·어린이집 '날벼락'…임대차 시장 대혼란!

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세입자 '멘붕'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신혼부부 A씨는 계약 연장을 기대했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인해 직장과의 거리가 멀고 시세가 급등한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규제가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부방·어린이집, '폐업 위기' 내몰리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부방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부방 운영자 B씨는 양도세 중과를 이유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근 전월세 시세 급등과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우려하며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주거형 소상공인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세 매물 실종, 가격 상승 '불안 심리' 증폭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40% 급감하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8주 연속 오른 전셋값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표현하며, 기존 세입자는 갈 곳을 잃고 신규 세입자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거형 소상공인, '법적 사각지대' 해법은?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부방과 같은 주거형 소상공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 연장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러한 시설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거 통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반영한 정교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주거 정책이 보육·교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역풍, 임대차 시장 혼란 가중

실거주 규제 강화로 인해 세입자 퇴거 요구 증가,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 주거형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 궁금하실 만한 점들

Q.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2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공부방이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하며, 상가와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