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돈 잘 쓰는 정부' 강조하며 추경 필요성 역설

유능한 정부의 조건: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돈을 잘 쓰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 중이며,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대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퍼주기' 비판은 정치적 선동, 효율적 세금 환원

이 대통령은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 결코 남의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현금보다 돈이 빨리 돌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경제 원리를 피력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는 '초과 세수' 활용,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마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치적 안정과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확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의 중요성

이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투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유능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돈을 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을 일축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추경이란 무엇인가요?

A.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경제 상황의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현금보다 빠르게 지역 경제 내에서 유통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되나요?

A.네, 이번 추경은 주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