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집 팔아라 말아라? 대통령의 명쾌한 답변과 진실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시 승진 및 임용 배제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진 배제 검토, 보고받은 바 없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매각 권유'는 있었을지언정 매각 압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 안정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허위 보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 비거주 고가 주택,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및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 다주택자 배제 방침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관련 업무 배제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 요약: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는 사실무근!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 검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만으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개인의 다주택 보유는 자유이자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자 배제 방침은 유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 공직자는 집을 팔아야 하나요?

A.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는 다주택자일 경우 배제될 수 있습니다.

 

Q.승진 배제 보도는 사실인가요?

A.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시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Q.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