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

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관련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참모진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처분 지시’ 경험, 반면교사 삼다

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가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남긴다는 비판을 낳았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팔지 않은 채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으며 ‘강남 아파트는 권력보다 세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효성 낮은 강제 처분, 자발적 매각 유도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강제 처분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청와대 참모가 안 파는 걸 보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처분 요구보다는 다주택 보유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자발적인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참모진, 자발적 매각으로 화답하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은 자발적인 매각에 나서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 어진동 복합건물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모친 거주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3주택을 모두 처분 중입니다. 이러한 참모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 ‘자발적 실천’으로 신뢰를 쌓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주택 참모들에게 강제적인 매각 지시 대신,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모진들의 자발적인 매각 행렬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 참모, 집 팔아야 할까?

Q.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다주택 보유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분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Q.과거 정부의 다주택 처분 지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강제적인 처분 지시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정책 입안자들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져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Q.자발적 매각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자발적 매각은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다주택 보유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