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동상이몽: 6당 연합 vs 국민의힘 10석 확보 난항

개헌 추진, 6개 정당 연합 전선 구축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개헌을 기대하며 설득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10석 확보, 개헌 성패의 열쇠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 정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 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 개헌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시계, 촉박한 일정 속 난항 예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 5월 4~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개혁신당의 견제 발언 등은 개헌 추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야 6당은 국민의힘 참여가 불발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중으로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 각 정당의 입장과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및 삼권분립 훼손 의혹을 지적하며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각 정당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셈법이 개헌 논의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개헌, 10석의 벽 넘어야 열린다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과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헌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개헌안 공동 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개헌안 공동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 정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여 국민의힘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Q.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A.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Q.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