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폭풍우급 경제 위기 경고…비상 대책 및 추경안 국회 협조 호소
경제 위기, 소나기 아닌 폭풍우…비상한 대책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 "이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진단하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탄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당부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치권에는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추경안,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 골든타임 사수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 속에서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을 위해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및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핵심 자원 확보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부는 석유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석유 화학 산업의 근간이 되는 나프타 수급 및 석유 비축 지원을 확대하고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 및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대폭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빚 없는 추경, 초과 세수 활용 및 신속 처리 재차 당부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위기 극복, 초당적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거대한 폭풍우에 비유하며 비상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핵심 자원 확보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과 함께, '빚 없는 추경'으로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의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Q.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추경안 통과 지연 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Q.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융자 및 보조를 확대하고 '햇빛소득 마을'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석유 등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에도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