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포함 추경안, 국회 과방위 통과…방송 종사자 생존권 사수

AI 역량 강화 및 TBS 지원 담은 추경안, 과방위 통과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표결에 참여한 12인 중 11인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과기부 소관 추경안에는 AI 서비스 실증, 바우처 지원, 반도체 실증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에는 TBS 운영 지원 및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TBS 지원, '시민 알 권리'와 '방송 종사자 생존권' 지키는 절박한 예산

TBS는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되었고, 구성원들은 19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이번 TBS 추경이 단순히 특정 방송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망을 지키고 방송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헌 의원 또한 위기에 빠진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의견 속 TBS 지원 정당성 논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BS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며,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원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경 예산안이 중동발 위기 대책에서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TBS 열악한 상황 해소 역할 적극 나서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TBS의 공공방송으로서의 특성과 열악한 상황 해소를 위해 과방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현재 비상방송체제로 운영되는 TBS의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보편적 서비스 책임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T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상업방송 허용, 지배구조 운영 관련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지원, 방송의 미래를 위한 선택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AI 역량 강화와 함께 TBS 운영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민 알 권리와 방송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은 방송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반대 의견 속에서도 T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S 지원 관련 궁금증 해소

Q.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Q.TBS 구성원들은 현재 급여를 받고 있나요?

A.서울시 출연금 중단 이후 19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TBS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A.TBS의 역할 규정이 불명확하고, 추경 예산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