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각해서 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의 황당한 변론

국민 잠들기 전 알리려 계엄 서둘렀다는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변론 중간에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알리려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올 테니 대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민들을 생각해서 계엄을 앞당겼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계엄을 해제한 점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 가중시킨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CCTV에 담긴 계엄 선포 시도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일곱 명의 국무위원만으로 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간단 생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향후 전망

앞서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다음 달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은 CCTV에,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 계엄 선포를 서둘렀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계엄을 해제한 점, 그리고 CCTV에 담긴 국무위원들을 말리는 모습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국무회의를 계엄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관련 궁금증 해소

Q.윤 전 대통령은 왜 계엄 선포를 서둘렀다고 주장하나요?

A.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계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Q.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가요?

A.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계엄을 해제한 점, CCTV에 국무위원들이 말리는 모습이 담긴 점 등으로 미루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Q.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밤잠을 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