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유네스코 vs. 주민, 25년 숙원사업의 미래는?

25년의 기다림, 세운4구역 재개발의 갈등 시작

서울 종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주민 간 공개 질의응답 자리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25년간 지연됐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으로 번진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갈등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절규, '25년 발목 잡은 손해배상을 하라'

7일 오전 서울 종묘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25년 동안 발목 잡은 손해배상을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허 청장은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vs. 주민들의 절박함

허 청장은 “1995년 세계유산 지정 당시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기로 유네스코에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15차례 협의했고, 강제고시 직전까지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반발, '유네스코보다 우리나라 법이 우선'

또 다른 주민은 “대법원이 인정한 사업을 왜 막느냐”며 “유네스코보다 우리나라 법이 우선”이라고 항의했다.

사업 규모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

허 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해 71.9m, 약 10층 높이로 합의된 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다른 데는 200m씩 짓는데 왜 우리만 10층이냐”고 맞받았다.

엇갈리는 시선, 합의점 찾기 위한 노력

끝내 허 청장 “후손에게 떳떳하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서울시와 유네스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세운4구역 재개발, 미래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주민들의 절박함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세운4구역 재개발은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되었나요?

A.세운4구역 재개발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가치의 충돌, 유네스코와의 약속, 그리고 관련 법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5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Q.국가유산청은 왜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A.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와의 약속, 즉 종묘 주변 고층 건물 건설을 제한하기 위해 재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Q.앞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A.앞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유네스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