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아파트, 회삿돈 67억 '꼼수'…부동산 이상거래 746건 적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명, 의왕, 하남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가족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들입니다.

 

 

 

 

회삿돈 67억 차입, 모친에게 저가 매수 등 의심 사례

적발된 사례 중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 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67억 7천만원을 차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23억 4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거래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 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미등기 거래 및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노력

국토부는 매년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 건 중 306건의 미등기 거래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추가 조사 및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2025년 11월과 12월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 조작,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

국토부의 이번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결과는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간 부당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삿돈을 이용한 아파트 매입, 가족 간 저가 거래 등 의심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미등기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동산 이상거래, 무엇이 문제일까요?

Q.특수관계인 간 차입은 모두 불법인가요?

A.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Q.저가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나요?

A.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Q.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