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오탈자'의 눈물: 변호사 4만 시대, 백수 공포와 한계 드러낸 제도

변호사 4만 명 시대, 로스쿨 제도의 딜레마

현재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더하면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기득권을 깨고자 했던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졸업 후 5년 안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는 '오탈자' 또한 누적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탈자'의 현실: 취업난과 사회적 낙인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낙방하여 응시 자격마저 잃은 '오탈자'들은 생계와 취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년간의 시험 준비로 인해 토익이나 대외활동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으며, '늦은 나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일부는 로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패배자'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로스쿨 졸업 이력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는 법학 전문성이라는 장점보다 불합격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응시 횟수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나?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로스쿨이 본연의 교육 기능을 상실하고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직결 과목에만 집중하면서 국제거래법, 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이 폐강되고, 공익 활동의 일환인 리걸클리닉 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탈자 포비아'는 로스쿨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 로스쿨 학생들마저 더 나은 진학을 위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공익 및 기업 법조 영역 확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로스쿨 도입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공공 및 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업 내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 신규 법조인의 출신 대학이 다양화되었으며, 국선 전담 변호사 수도 크게 증가하여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다양성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명암: 위기와 기회 속 재설계 필요성

변호사 4만 명 시대, 로스쿨 제도는 공급 과잉과 '오탈자' 문제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익 및 기업 법조 영역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로스쿨의 본질적 역할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A.로스쿨 도입은 법조계 기득권을 깨고 법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Q.'오탈자'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오탈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Q.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A.변호사 수 증가는 기업 내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 준법 경영 확산, 그리고 공공 및 기업 법조 영역의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