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억 추징, 국세청의 집념으로 '먹튀' 외국인 선수도 결국 세금 납부

국세청, 해외 은닉 재산 추적 강화로 체납세금 환수 성공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프로선수 A씨의 체납세금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지만, 국세청의 국제 공조망을 통해 재산이 확인되어 결국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국세청은 3개국과 협력하여 총 5건, 339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외국인 및 내국인 체납자로부터 환수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 해외 자산 확인 시 빠른 납부 경향

외국인 체납자들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이 드러나면 비교적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외국인 자산가는 세무조사를 피해 출국하려 했으나, 제3국 금융계좌와 고가 차량이 확인되자 체납세를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해외 부동산과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된 후 징수 공조 통보를 받고 대부분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국제 공조가 체납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국인 체납자, 차명 재산 활용에도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일부 한국인 체납자들은 차명 재산을 활용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현지 과세당국과 협력하여 예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영주권자의 해외 계좌에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163개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현지 과세당국이 압류 및 추심을 대신 수행하는 징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해외 부동산까지 추적 범위 확대 예정

앞으로는 국세청의 해외 자산 파악 범위가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공유되며,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징수 공조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등 대응 수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징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세청, 국제 공조로 339억 환수…체납자 숨을 곳 없다!

국세청이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들로부터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성공적으로 환수했습니다. 외국인 프로선수, 자산가 등 다양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추적을 강화한 결과이며, 앞으로 가상자산 및 해외 부동산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세청의 해외 체납세금 징수 공조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외 체납세금을 징수하나요?

A.국세청은 163개국과의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재산을 파악하고, 현지 과세당국의 압류 및 추심을 통한 징수 공조를 진행합니다. 또한, 해외 계좌 추적, 예금 직접 추심, 강제 징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Q.앞으로 해외 자산 추적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내년부터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적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Q.국제 공조를 통해 추가 환수될 체납세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현재 수십 건의 국제 공조 사례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