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할인에도 2400억 증발? 손해보험업계, '차량 5부제' 특약에 깊은 시름

차량 5부제 특약, 상생금융 취지에도 경영 악화 우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서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자보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출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상생금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약으로 연간 2%의 자보료 할인이 적용될 경우, 업계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감소 규모는 연간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이미 7080억원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했던 손보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수익성 개선 노력, 특약으로 무력화될 위기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초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인해 그간의 노력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미 손익분기점(80%)을 웃도는 85.2%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업계는 1분기에만 13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적자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화된 자동차보험, 정책 결정 과정의 아쉬움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 영역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이 사실상 사회공헌 사업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소통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일괄적인 보험료 할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중순 당정이 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효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정보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없고, 블루투스나 위치정보 연동을 해제할 경우 무단 운행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4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할인분에 대해서는 과거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민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보업계, '2% 할인' 특약에 2400억 손실 우려…수익성 악화 불가피

차량 5부제 동참 시 자동차보험료 2% 할인 특약 도입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연간 24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 노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특약의 실효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 특약, 궁금하신 점들

Q.차량 5부제 특약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액은 얼마인가요?

A.연간 약 2400억원의 보험료 감소 규모가 예상됩니다.

 

Q.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올해 1분기 손해율이 85.2%로, 손익분기점(80%)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수치입니다.

 

Q.특약의 실효성 검증에 문제는 없나요?

A.앱 설치 강제 불가, 블루투스/위치정보 해제 시 검증 어려움, 소급 적용 할인분 확인 불가 등으로 실효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