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운명' 달린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심사 앞두고 고심 깊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가 당에 미칠 영향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오는 27일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언급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5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을 수차 언급한 상태다. 나아가 추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대응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 아무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표결 장애라고 한 것부터가 얼마나 영장이 허접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율사 출신 의원들부터 외부 법조인들 모두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이 눈앞에 마주한 사법 리스크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징역형이 구형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벌금형이 구형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판결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지만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장 기각 시 정국 반전 기대

다만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국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6·3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추 의원 문제와 맞물려 여론 측면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당내에는 있다.

 

 

 

 

핵심 정리: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에 촉각… 법원 판단에 당 운명 달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와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등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여당의 공세와 잇따른 사법 리스크 속에서, 당내에서는 영장 기각을 통한 정국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경호 의원 구속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추 의원 구속은 '내란 정당' 공세를 강화시키고, 특검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통해 정국 반전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현재 어떤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나요?

A.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심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나요?

A.추 의원 구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장 기각을 통해 정국 반전을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