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흔들리는 반도체, 기업들은 '하청' 취급에 한숨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반도체 기업의 공장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치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미 수백조 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속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경영 논리와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해외 사례로 본 '묻지마' 공약의 위험성

영국의 예산책임처(OBR)나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국(CPB)처럼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마법의 돈나무'를 흔드는 식의 공약은 정치적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정당이 공약을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 없이 특정 기업 이름만 거론하는 방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4년 전과 같은 '데자뷔', 공약의 질적 검증 시급

지난 2022년 선거에서도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교육원만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다시 외치며 유권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4년 전과 똑같은 '데자뷔'를 보여주며, 공약의 질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기업 경영에 부담 주는 정치권의 행태

정치권의 '이전설' 언급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깁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에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이는 주가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면 정치권과 척을 지게 되고, 침묵하면 공약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선거 캠프의 하청업체냐"며 "상의 없이 발표되는 공장 유치 소식에 대응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인력 이탈까지 초래하는 '공약의 질' 문제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인력 이탈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력이 전부인데, 지방 이전 루머는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조직 동요를 일으킵니다. 핵심 인재 이탈은 기업에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정치인이 기업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반도체 산업, 선거판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1분 1초를 다투는 속도전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무책임한 공약은 기업에 행정 비용 낭비와 인력 이탈이라는 숙제를 안겨줍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프라 걸림돌을 치워주는 조력자의 역할이며, 정치권은 기업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버리고 '공약의 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해외에서는 공약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A.영국은 예산책임처(OBR)가 공약 비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증하고, 네덜란드는 경제정책분석국(CPB)에서 공약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법의 돈나무'와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걸러냅니다.

 

Q.정치권의 공약이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는 무엇인가요?

A.기업은 해외 투자자 문의에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과 주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또한, 지방 이전 루머는 핵심 인력 이탈을 초래하여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Q.기업이 정치권에 바라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기업은 정치권이 확정된 국가 산단이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