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본회의 상정 무산, 6·3 동시 투표 좌절…국회 파행 장기화되나

개헌안 상정 철회, 6·3 동시 투표 절차 중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개헌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또다시 좌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우 의장의 비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라며 국민의힘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헌 무산으로 인해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다시 한번 개헌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 세 번째 좌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1석)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발의 개헌안, 2020년 민주당 주도 개헌안에 이어 세 번째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좌절된 사례입니다. 106석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총 재적 의원 286석 중 191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향후 개헌 추진 전망과 국회 정상화 과제

우 의장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8일 오후 본회의를 재소집하여 개헌안 처리를 재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계속 불참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하는 헌법 파괴부터 멈춰야 한다"며 졸속 개헌 시도에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헌 무산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개헌안 상정 무산, 6·3 동시 투표 좌절…국회 정상화 난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개헌안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6·3 동시 투표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또다시 좌절된 것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세 번째 무산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시도라며 반발했고, 국회 파행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개헌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개헌안 상정이 철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Q.개헌안이 의결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개헌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191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Q.향후 개헌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A.이번 개헌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