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억 주가 조작, 인플루언서 남편·전직 축구선수 등 10명 기소

주가 조작 일당, 289억 원 부당 거래로 14억 챙겨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 현직 증권사 간부, 시세 조종 전문가, 전직 축구선수 등이 포함된 주가 조작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약 289억 원 규모의 거래를 통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초로 시세 조종 가담자의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신청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영화 같은 범행, 30억 현금으로 시작된 시세 조종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 유명한 시세 조종 전문가 A씨와 증권사 간부 B씨가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재력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남편 이모씨를 파트너로 끌어들여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씨 등은 시세 조종 원금으로 사용할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전달했으며, 부당 이득을 5대 5로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씨 측은 시세 조종 자금 제공 외에도 인맥을 동원해 주식에 대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 첫 적용, 3개월 만에 실체 규명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 조종 가담자가 대검찰청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합동 수사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시세 조종 범행의 실체를 3개월여 만에 규명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 추가, 경찰 수사 확대

한편, 인플루언서 남편 이모씨는 아내가 피소된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하면서 현직 경찰관 등 추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하며, 범죄 수익뿐 아니라 시세 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범죄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 10명이 289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으로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시세 조종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몰수는 물론, 원금까지 추징하여 주가 조작 사범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가 조작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리니언시 제도가 무엇인가요?

A.리니언시 제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Q.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A.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될 수 있습니다.

 

Q.인플루언서 남편은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나요?

A.인플루언서 남편은 아내의 사기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