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김대중 정신' 언급에 '저급하고 조잡하다' 맹비난

홍준표, 한동훈 부산 출마에 '저급하고 조잡하다'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저급하고 조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고문 혐의 검사 출신을 영입하면서 뜬금없이 김대중 정신을 외치는 외지인 후보'라고 꼬집으며,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공소취소' 논란, '정무적 판단 미숙' 평가

홍 전 시장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 미숙으로 보이는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공소취소 제도는 진범이 잡혔거나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 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해도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공소취소' 사례와 현재의 정치적 함의

홍 전 시장은 과거 김영삼(YS) 정권 시절 박태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청와대 지시로 공소 취소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공소 취소는 무죄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대화합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에 준하게 처리하려면 합당한 정치적, 사법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겨냥 '저급한 선거'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 전략과 '김대중 정신' 언급을 '저급하고 조잡하다'고 비판하며 정치권의 선거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무적 판단 미숙을 지적하며 과거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정치권의 '공소취소'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Q.공소취소 제도는 무엇인가요?

A.공소취소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진범이 잡혔거나 기소 후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 때 1심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김대중 정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Q.과거 정치적 공소취소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김영삼(YS) 정권 시절 박태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청와대 지시로 공소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화합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