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양광 정책 후퇴: 오세훈 시정 이후 에너지 전환 속도 둔화와 그 영향

서울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예산 삭감 현황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이 지난 5년간 후퇴했으며, 핵심 수단인 태양광 보급 및 지원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선 이후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지출은 반 토막 났고, 에너지 전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다른 지역 전력 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착취 구조' 극복이라는 책무로부터 서울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 축소 및 신규 설비 용량 급감

2022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총지출 규모는 약 55.7% 감소했으며, 태양광 설치 지원 제도가 대거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1년 26MW에서 다음 해 0.145MW로 급감했으며,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정책 변화와 현장의 혼란, 그리고 대안 모색

시정 기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현장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철거 통보와 사업 계획 철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열, BIPV 등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체 태양광 설비 용량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으나 과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의 에너지 전환, 시민 중심의 정책 회복 필요

서울시의 태양광 지원 정책 축소는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고 시민 참여형 사업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에너지 공공성을 담보로 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회복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