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인은 누구일까? - 특전사 증언, '계엄의 밤' 진실을 밝히다

대통령의 배신과 '내란죄'의 그림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이는 그의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계속되는 배신의 기록이다.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에게 가장 '눈엣가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일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곽종근과 특전사, '계엄의 밤'을 증언하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형기·반효민 대대장에게 전달되었다. 오전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에는 동일한 임무가 재차 강조되었다. 군인들의 진술은 '도끼'라는 표현의 존재 여부를 두고 엇갈렸지만, 핵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상현 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다'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언, 증거, 그리고 '계엄의 밤'의 재구성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증언들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공개되었다.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모습을 목격한 김무학 주임원사는 '코드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고 기억했다. 방첩부대장 김영권 대령은 곽 사령관이 '코드원'에게 전화가 왔다고 보고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상현 여단장과 안효영 중령, 김형기·반효민 대대장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재생되었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명확히 드러났다.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의 반격

윤석열 변호인단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증인들의 진술은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상현 여단장과 안효영 중령, 김형기·반효민 대대장 사이에 오고 간 통화는 녹음 파일로 남아있었다. 안효영 중령은 '대통령님 지시인데'라는 내용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이상현 여단장은 '여단장이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안 중령은 '거의 불가능한 지시'라고 답변했다.

 

 

 

 

재판부의 시선, 곽종근 증언의 중요성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라며, 피고인과 구체적인 지시,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곽종근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계엄의 밤'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증언과 증거들이 쌓이면서 '계엄의 밤'은 더욱 선명하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신'과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특전사 관계자들의 증언,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계엄의 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는 곽종근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독자들의 Q&A

Q.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왜 중요한가요?

A.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동'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무장 병력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Q.윤석열 변호인단은 어떤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나요?

A.윤석열 변호인단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현 여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재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시와 공모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