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만원당 신규 소비 2만원 증가, 차등 지원 시 효과 확대 가능성 제시

소비쿠폰 지급액 대비 실제 소비 증가율 분석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실제 늘어난 소비는 쿠폰 금액의 약 20% 수준인 2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이 0.2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등 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업종별 효과 분석

전체 소비쿠폰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 1천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상공인 업장에서 2조 8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여 투입 재정의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약 2.91% 증가했으며, 특히 식품, 의류, 안경점 등 잡화점과 음식점, 여가용품점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소비 유발 효과 및 연구 방법론

소비 유발 효과는 소비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6개 신용카드사의 매출액 데이터와 소비쿠폰 신청자 대상 패널조사를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용처 입장에서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 및 향후 제언

소비쿠폰은 일정 수준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 효과는 지급액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향후 정책 수립 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고려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정책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