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대학, 참정권 훼손 규탄 공동 시국선언… 민주공화국 존립 문제 제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단순 행정 오류 넘어 참정권 침해로 규정

전국 18개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정권의 본질 강조 및 민주주의 근간 수호 의지 표명

학생들은 참정권이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역설했습니다.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관위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참여 대학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정권 침해, 즉각적인 개혁 촉구

이번 18개 대학 공동 시국선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개혁과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