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실종, 월세 폭등… 서울 부동산 시장, '사상 최악'의 위기?

부동산 규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붓다

20일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들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강도 규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가속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10·15 주택안정화 대책이 시장에선 오히려 전세 매물을 줄이고 전세의 월세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등 12개 지역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 실종, 월세는 역대 최고 수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이미 전세 실종이 심화되면서,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특히 강남보다는 서민·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강서 2000세대 단지, 전세 매물 1건… 극심한 매물 부족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2000가구가 넘는 서울 강서구 우장산힐스테이트와 1000가구 규모의 성북구 동아에코빌은 현재 전세 매물이 1건씩에 불과하다.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도화현대1차, 노원 삼호4차 등 1000가구 안팎 단지들 역시 계약 가능한 전세 매물이 단지별로 1~2건만 남아있다.

 

 

 

 

현금 없이는 매매도 어려워… 전세 수요는 늘지만 공급 부족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금 없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시장에 남으려는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매물)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임대료가 뛰고 있다”며 “결국 임대료를 감당 못 한 세입자들이 더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세 폭등 현실화… 강북 84㎡ 300만원

전세 매물 실종은 월세 가격의 역대급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9.7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129.2), 인천(134.8) 역시 월세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입주 절벽, 최악의 전월세난 우려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입주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초광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서울 및 인접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전세 3+3+3법, 임대차 시장에 '초강력 쇼크' 예고

전월세 대란의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일부 의원은 임대차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급진적인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의 장기 거주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전세 3+3+3법’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핵심 정리: 전세난 심화와 월세 폭등, 부동산 시장의 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폭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규제 강화와 입주 물량 감소, 급진적인 임대차 법안 추진 등이 맞물려 '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나요?

A.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갭 투자 금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와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월세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전세 3+3+3법은 무엇인가요?

A.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시행될 경우 전세 매물 감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