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쿠팡 총수,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의 변화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등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 직접 규제 대상, 정보 공개 의무 확대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보유 주식 및 거래 내역..

넷플릭스, 세금 소송 일부 승소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국세청의 800억 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넷플릭스가 청구한 762억 원 중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소송 경과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면서 세금 규모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3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넷플..

군무원 감봉 처분, 재심사로 감경되다군인과 유사한 복무 규율을 적용받는 군무원에게 두발 불량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군 17사단은 재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주무관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해당 주무관은 상관의 두발 정리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두발과 복장 등 제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솔선수범하는 문화 형성을 강조했음에도, 귀를 살짝 덮고 뒷머리가 목 뒷덜미까지 내려오는 두발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번 군무원 감봉 처분을 두고 전국군무원연대를 비롯한 양대 공무원노조는 '시대착..

문상호 전 사령관,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로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소송을 제기한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연루 군 관계자들의 징계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계엄 연루자들, 잇따른 행정소송 움직임문 전 사령관 외에도 2차 계엄 준비 의혹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 역시 지난 1월 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계엄에 연루되어 중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